지브롤터 법원, 웹3 게임 플랫폼 PLAY에 대한 글로벌 토큰 동결 해제

지브롤터 대법원이 웹3 게임 플랫폼 ‘PLAY’를 운영하는 레디 지브롤터(Ready Gibraltar)의 손을 들어주면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을 둘러싼 장기 분쟁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지 시간 4월 17일, 지브롤터 법원은 PLAY 토큰의 글로벌 동결명령을 해제하며, 원고 측의 청구가 실질적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레디 메이커스(Ready Makers Inc.) 측이 레디 지브롤터가 불법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회사 운영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 인사인 데이비드 베너험, 스콧 루프, 다비디 길로는 PLAY 토큰의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산 보호 명령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약 세 달간 PLAY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법원은 PLAY 토큰 운영에 대한 동결명령이 ‘과도하고 억압적’이라며, 이로 인해 약 1만9천 개의 지갑 주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대표인 크리스티나 마세도에 대해 PLAY 네트워크의 유일한 법적 소유자이자 최고경영자(CEO)로 인정하며, "원고가 주장한 계약상 권리는 실질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마세도는 언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PLAY 생태계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동결명령으로 인해 토큰 가격이 폭락하고 회사 자금 유입이 막히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PLAY 토큰의 시가총액은 소송 전 약 1억 달러(약 1,440억 원)에서 올 3월 최저 340만 달러(약 49억 원)까지 하락했다. 주요 초기 투자자인 델파이 디지털, 스파르탄 그룹, 폴리곤 벤처스 등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영국 유명 변호사 제임스 램스든은 “디지털 자산 소송에서 기술적 이해 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유럽 내 디지털 자산 허브로서 지브롤터의 법적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디 메이커스 측은 판결에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베너험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자산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 운영이 사실상 마세도 개인 한 명에게 집중된 폐쇄적 구조로 전락했다며, 동결 명령 해제가 오히려 회사의 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너험은 특히 “Ready Gibraltar는 미국 델라웨어 소재 법인이 설립한 구조 아래에서 출발했으며, 초기 투자자들의 자본과 IP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면서, 마세도의 지분 장악은 ‘불법적인 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항소와 함께 자산 재동결을 위한 긴급 신청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식 재판을 통해 토큰 발행의 정당성 문제와 소유권 구조를 정면으로 다툴 계획이다.

이 분쟁은 2024년 말, 원고측이 추가적인 토큰 물량을 요구하며 본격화됐다. 피고 측은 당시 이를 기각했고, 이후 레디 메이커스는 지브롤터와 델라웨어 양쪽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세도는 이 과정에서 상대 측이 여론전을 펼치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를 포함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캠페인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PLAY 측은 토큰 보관 지갑을 오는 4월 25일까지 다중 서명 체계로 복원할 계획이며, 향후 명예훼손 및 재정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마세도는 “우리의 목적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 생태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구조와 규제의 한계를 되짚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급성장 속에서, 디지털 자산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원의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