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DeFi 규제 완화 서명…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decentralized finance(DeFi) 산업에 대한 중대한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그는 4월 10일, 국세청(IRS)이 추진하던 DeFi 관련 과세 보고 요건을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업계 내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에 폐지된 ’DeFi 브로커 규정’은 프로토콜 사용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프론트엔드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증권 브로커 수준의 고객 정보 수집 및 거래내역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는 DeFi의 특성상, 기술적‧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여론을 중심으로 확산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케어리(Mike Carey) 공화당 하원의원은 “해당 규정은 미국의 기술 혁신을 위협하고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규제 철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IRS의 과도한 신고 의무 부여는 납세자와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됐다”고 덧붙였다.

DeFi 교육 재단과 블록체인 협회 등 업계 단체는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규정 철회의 필요성을 줄곧 요구해 왔다. 재단 측은 “이번 결정은 사용자들이 중개자 없이 거래하고 자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낸 것”이라면서, “DeFi 규제에 있어서는 전통 금융과 구분되는 기술적 현실을 고려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IRS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 도입한 브로커 규정이 ‘프론트엔드 웹사이트 개발자’ 등 명백히 브로커가 아닌 역할자들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실제로 해당 규정 하에서는 단순히 디앱 진입 포털을 운영하는 개발자조차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이는 탈중앙화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됐으며, 의회는 행정부 특정 규제를 무효화할 수 있는 ‘의회검토법(CRA)’을 발동했다. 공동 서명자로는 상원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통 규제 틀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현실을 반영하는 선택이자, DeFi 프로젝트들의 성장 토대를 지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흐름에서 미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