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스테이블코인 법안 트럼프·머스크 연계는 정치적 장애물

TD코웬은 미국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논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TD Cowen) 산하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STABLE 법안)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며 진전을 방해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암호화폐 사업에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주요 걸림돌로 지목되었다.

STABLE 법안은 달러 기반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전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초당적 통과를 이뤘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여부와 이해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 민주당 간사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스테이블코인 회사를 보유한 채 이를 규제할 법안을 지지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요청했다. 또한 “공동 대통령이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 역시 해당 법안을 통해 X(구 트위터)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과 상업 간 분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D코웬의 애널리스트 재럿 세이버그(Jaret Seiberg)는 “이 같은 우려가 정당하냐와는 별개로, 법안 반대 논리를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논쟁은 정치적 장애물이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극복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 외에도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핵심 쟁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감독 권한 배분, 연방준비제도의 긴급 권한 행사 제한 여부, 테더(Tether) 등 해외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세이버그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은행비밀법(BSA) 강화 조항이 추가될 경우,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 법안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하원 STABLE 법안과 상원의 유사한 ‘GENIUS 법안’ 간에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며, 두 법안은 향후 하나의 통합 법안으로 조율될 예정이다. 세이버그는 “양측 위원회에서 초당적 지지가 확인된 만큼 8월 휴회 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당장 표결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