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업계,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기소 해석 수정 촉구

미국 법무부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들에게 적용한 법 해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암호화폐 업계가 이에 대한 수정 요구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가 주도한 암호화폐 업계 연합은 미 의회 주요 위원회에 법무부의 ‘광범위한’ 법 해석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는 크라켄과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34개 암호화폐 기업 및 단체가 서명했다.

이번 논란은 작년 8월, 로만 스톰과 로만 세메노프 등이 토네이도 캐시 운영과 관련해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업계 연합은 법무부의 해석이 "모든 블록체인 개발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법전(US Code)에서 '자금 송금업'을 정의하는 두 개 조항(제31편 5330조 및 제18편 1960조)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9년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개발자가 고객 자금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한, 자금 송금업자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발자의 역할과 무관하게 송금업자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하며 기소를 단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 해석이 미국 내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한은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혁신 기업이 혼란에 빠졌다"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 비양육권(non-custodial)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암호화폐 정책 옹호 단체인 코인 센터(Coin Center)의 마이클 르웰린은 법무부의 법 적용 방식에 반발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르웰린은 "법무부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개발자들을 불법 자금 송금업자로 간주하며 위헌적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번 서한을 통해 미 의회가 법무부의 법 해석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