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 전 기술 문제 살펴야…네트워크 장애, 큰 문제 될 것”

2021년 11월 18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한 주제로 '2021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CBDC 도입을 결정하는데 앞서 CBDC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에 대한 주제와 'CBDC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주제로는 'CBDC 관련 기술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이 발표를 맡았으며, 강민석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CBDC가 갖는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김기영 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과 확장성 ▲사용자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다뤘다.

먼저, 도입될 CBDC에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확장성과 탈중앙화, 합의 안정성, 고속 트랜잭션 처리 기술 등 블록체인 성능과 관련해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설명을 이어갔다. 사용자 프라이버시나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격 가능성과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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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카이스트 교수는 이런 문제들 중에서도 네트워크 보안 문제에 집중했다. 강 교수는 "CBDC는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되고 블록체인은 결국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며 "불안한 네트워크 상태에 CBDC를 발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KT의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를 예로 들면서 "이와 비슷한 네트워크 장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가 멈춰버린다는 것은 더욱 큰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CBDC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선 자금세탁방지나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추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가 가능하게 발행될 것인데 이는 결국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현금 화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익명성을 CBDC에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투자와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에서는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이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신 국장은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지하고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하며 ▲자금세탁이나 랜섬웨어 등으로부터 통화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나 정보를 독점하는 '빅테크'에서 기축통화와 가치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상실하고 통화시스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규제, 기존 결제 시스템의 개선, CBDC 발행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CBDC를 도입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계의 의견을 모아 CBDC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은행은 CBDC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제안하고,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들과 함께 오는 2022년 CBDC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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