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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암호화폐 규제, 재점검 필요"
2019.04.04 (목)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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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 2019)'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올 초 이후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됐는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규제 장벽을 없애주겠다고 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만 안된다고 하는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자 출신인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은 이미 메가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서비스로 공급되고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리스크에 대해 우려한다면 제주도를 암호화폐특구로 지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전면 규제 기조를 이어간다면 정부는 편할 수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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