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법안 발의…"익명 월렛 사용 안 된다"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익명 월렛 사용 금지 등 불법 자금의 이동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1년 7월 20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금 및 특정 암호화폐 송금에 관한 정보 규정'을 발의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이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적용한 법안이다. 불법 자금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취급 기업에 발신인과 수취인의 세부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고 암호화폐 이동을 철처히 추적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취급 기업은 고객 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 번호, 수신자 이름을 수집해야 한다. 수신자 측 서비스 제공업체도 필수 정보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익명 은행 계좌가 금지된 것처럼 익명 암호화자산 월렛 제공 또한 금지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법안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송금에 대한 완전한 추적을 보장하며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는 온라인 송금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송금)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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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안은 (암호화폐 관련)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것과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으로 인해 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유럽 전반에 걸친 발전되고 일치된 법률 체계의 유익은 유럽연합 암호화자산 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유럽연합 각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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