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과세에 불만"…암호화폐 투자자들 美 시민권 버린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엄격한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국적 세탁을 나서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2021년 7월 12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2021년 5월 미 재무부는 1만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RS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모두 개인 자산으로 취급하고 최고 40% 세금을 물리고 있다.

IRS의 과세 조치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번 투자자들이 국적을 바꾸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존 펠드해머(Jon Feldhammer) 베이커보츠 세금 전문 변호사는 "비트코인을 팔거나 다른 화폐로 바꾸면 모두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에 자산을 숨기는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을 부과하도록 IRS는 법률 개정 및 외교적 압력 등을 통해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펠드해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 외국인, 미국 영주권자라면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암호화폐 과세에 있어서는 이들의 이중 국적 여부도 고려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이라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납세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많은 미국 고객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예정이거나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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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이전 도와주는 전문 대행업체도 등장

시민권 이전을 도와주는 전문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대표적인 업체는 ‘플랜B 패스포트(Plan B Passports)’다. 플랜B 패스포트는 2018년부터 비트코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합법적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플랜B 패스포트는 영주권 이전 작업을 진행한다. 조세피난처 국가의 투자 시민권 부서와 일하며 고객의 수수료 지불과 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다. 이주를 안내하는 국가는 총 7곳이다.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앤티가바부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다.

국적별로 보면 플랜B 패스포트의 가장 큰 주요 고객은 미국인이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여권 발급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세금을 피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케이티 애나니나(Katie Ananina) 플랜B 패스포트(Plan B Passports) 창립자는 “IRS는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한 과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개인이 고의로 소득을 숨기는 탈세와 달리 조세 회피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해도 여전히 합법"이라면서 "많은 미국인 고객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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