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블록체인 장려하면서 암호화폐는 단속…꼰대적 발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면서 암호화폐는 단속하겠다는 것은 꼰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시대를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막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3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이른바 코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장려하면서 코인은 단속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2017년 암호화폐 관련 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도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암호화폐는) 어쨌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치도곤을 들고 단속만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말도 꺼내지 말라"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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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현재 상황을 20년 전 인터넷이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와 비유했다.

그는 "(암호화폐 단속은) 마치 20년 전 인터넷이 편리하니까 기술적으로 장려하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막으면서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며 "이러면 인터넷 시대, 블록체인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4월 26일에도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며 "2017년이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 투자자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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