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디파이·NFT 옥죄기 시작…주요국 규제 동향은?

세계 자본 시장에서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지난 1년새 75배 커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디파이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전체 디파이 예치 금액은 418억 달러(약 47조원)로 전년 동월 5억 6000달러(약 5600억원) 대비 7300% 증가했다. 디파이 순활동지갑수도 2020년 8월 2만 건에서 2021년 3월 4만 2000건으로 6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디파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디파이에 대한 국제 규제 제정이 본격화되고있다. 업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제도권 내로 편입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결국 디파이 산업 전체를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 FATF의 새 가이드라인에 '디파이·NFT' 추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3월 19일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중점을 뒀던 이전 가이드라인과 달리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디파이와 NFT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세부 규정을 추가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기구다.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한 정책을 개발·촉진하고,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며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자 신원 확인 의무를 갖도록 각국에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최종 승인한 바 있다.

각국은 FAT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 법망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3월 25일 FATF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만든 특금법을 시행 중이다. 이후 코인피닛(Coinfinit)과 같은 중소 규모 거래소들이 문을 닫았다.

FATF가 3월 19일 공개한 새 가이드라인 초안은 일반 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을 구분한다.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같은 개념어(Descriptor)를 추가했다. 디파이 플랫폼이 신원 확인 의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명시하도록 했다.

초안은 익명 거래에 자금세탁 규정을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 디파이와 NFT라는 추가 과제를 제시한 셈이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NFT와 디파이의 급속한 성장에 대해 FATF가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라고 풀이된다. 새로 제안된 지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디파이 플랫폼에도 신원확인 요건의 충족이 요구될 전망이다.

아리 레드보드(Ari Redbord) TRM랩스(TRM Labs)의 담당자이자 전 재무부 관리는 “19일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이전 것을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FATF가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생각하고 정의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면서 “암호화폐가 발전하는 속도에 대해 FATF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FATF의 새 가이드라인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해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블록체인협회 전무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면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산업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형태로 변형된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FATF가 디파이와 NFT의 호황 직후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것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모은다.

FAFT가 발간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4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FATF는 6월 본 회의에서 권고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EU, 암호화폐 ‘이자 금지’ 규제

유럽에서도 기존 디지털자산 규제에 새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2월 디지털자산 규제(MiCA)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유럽 중앙은행의 주도 아래 디지털자산 규제가 제정되고 있다.

MiCA는 유럽의 디지털자산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로 규제된다. 전자화폐는 MiCA와 무관한 유럽연합의 자체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망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크리스티나 카라스코사(Cristina Carrascosa) AT21 법률 사무소 설립자는 “개정된 MiCA 조항 중 이자율이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금지는 업계에 가장 주요한 수정안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나 암호화폐 발행업체의 이자 부담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크리스티나는 “유동성 공급 업체 중 일부는 사업 모델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파이를 기반한 보험사들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자가 붙는 암호화폐 상품들이 최근 부상하고 있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美 재무부,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민간 의견 청취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민간 의견을 받았다. 이 댓글 청취는 3월 30일로 마감됐으며 7400여 건의 댓글이 모였다. 미국 재무부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모아진 민간 의견을 살펴볼 계획이다.

댓글을 통해 민간에 논의된 규제는 ‘하루 총 거래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갑 소유주의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규칙’에 대한 것이다. FATF의 트래블룰 권고안에 따라 발의됐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당사자들의 적절한 의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아데발레 아디예모(Adewale Adeyemo) 신임 재무부 부장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디예모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대리인으로 핀테크와 관련된 미국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규제에 대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비트코인 ETF, 리플 소송의 행방, 바이든 ‘인선’에 달려

△바이든 정부 주요 인선 현황/ 출처:코인데스크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어떤 인사가 어느 자리를 처리 하느냐에 따라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인사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다. 바이든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겐슬러는 투자은행 출신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근무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역임했다. 이후 2018년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강좌를 개설했다. MIT 미디어랩의 디지털자산 이니셔티브 자문역도 맡은바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정통한 겐슬러가 차기 SEC 위원장에 지명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겐슬러의 취임이 이뤄지면 현재 승인 대기 중인 6개의 비트코인 거래소펀드(ETF) 신청과 리플-SEC가 진행 중인 소송 등을 감독하게 된다. 겐슬러에 대한 지명은 3월 10일 상원으로 넘어갔다. 투표는 4월 12일 실시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의 통화감독청(OCC) 인선 상황은 다소 불투명하다. 다만 미국 경제지 아메리칸 뱅커(American banker)는 카라 스타인(Kara Stein) 전 SEC 집행위원, 사라 블룸 라스킨(Sarah Bloom Raskin)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 라파엘 보스틱(Raphael Bostic) 애틀랜타 연준 총재 등이 모두 OCC 수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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