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경영진, 법률 위반에 직접 관여”…고소장 수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경영진이 기업의 증권법 위반 활동에 적극 가담했다는 내용을 강조한 수정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SEC의 수정 고소장은 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와 크리스 라슨(Chris Larsen) 리플 공동창업자와 관련해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SEC는 수정 고소장의 제10항에서 공동창업자들이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에 대한 협상과 승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XRP 제공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새로운 혐의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창업자들은 증권을 제공·판매하고 리플이 계약법 제5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하고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는 문제 자산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된 개인에 대해 통상적으로 집행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SEC가 리플 임원 두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금융 규제 당국이 XRP가 증권일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 등이 담긴 의견서 제출도 리플 변호인단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에 따라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SEC에 의견서 접근권이 주어지면 공동창업자들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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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호건은 2월 15일 법원에 제출된 공동 서한에서 리플이 소송 기각 신청 의사를 내비친 것이 고소장 수정의 발단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리플 경영진들이 위반 활동에 관여한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리플 측이 소송 기각 신청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스테픈 팰리(Stephen Palley)도 리플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XRP는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든지 결국 중앙화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리플은 XRP를 발행·통제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효용성과 막대한 현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증거개시(discovery·상대 측에 대한 소송 전 증거 조사) 완료 시점인 8월 16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 전 협의는 2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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