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주제 토론회 열려

국회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9일(현지시간)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블록체인사업기획팀장, 한림대 안정민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 등이 참여해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경호 의원은 인사말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신기술을 사용하려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신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 규제로 일관하며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하며 운을 뗐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즉흥적 대응과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되고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기획팀장 역시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지적하며 "인터넷 역시 처음에는 위험성이 많았고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 블록체인도 사회적 신뢰를 얻으면 산업혁신의 선두가 될 것이다"라며 블록체인 산업을 전망했다.

참여한 인사들은 블록체인의 산업성장과 동시에 블록체인이 수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만큼 육성을 아끼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을 한결같이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반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법·제도 정비와 육성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올해 초까지 이어진 암호화폐 투기 열풍,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지원 및 육성보다는 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형태였다.

이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내 대한민국과 타국가들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김의석 팀장은 "기술 완결성을 가진 블록체인은 미래에 범용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을 서둘러 개발해야 하고, 정부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에 제촉하는 메세지를 남겼다.

그가 언급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하에 개발되는 '디앱'(DAPP) 등을 의미하며, 해당 앱들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은 "연구개발 끝에 상용화되는 다른 기술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은 적용 및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주체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법제도적 기반마련 차원에서 개보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실장 또한 블록체인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민간기업이 블록체인 표준화 관련 R&D 추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자산 등록 서비스, 농축산물의 이력관리시스템 그리고 전자 정부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장 또한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프라이버시 문제 등 블록체인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나라가 그 시대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