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자금세탁관리당국, 암호화폐 사이버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

태국자금세탁근절위원회(AMLO; Thailand’s Anti-Money Laundering Office)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이버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디지털 월렛 생성을 고려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AMLO는 관리당국이 신기술을 도입해 범죄에 악용된 암호화폐 몰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이버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다루는 규정이 없어, 범죄자를 체포해도 물리적 자산만 몰수할 수 있을 뿐 범죄에 수반된 수익일지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처벌 방안이 없는 형국이다.

이에 AMLO는 AMLO 월렛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의 몰수 및 억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태국의 암호화폐 사이버범죄 근절에는 몇 가지 요소가 더 고려돼야 한다.

태국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와 사기에 특정인이 개입돼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라이선스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어, 범죄자가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범죄에 쓰인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하기 어렵다.

온라인 '범죄소굴'인 알파베이(AlphaBay)를 장기간 운영한 캐나다인 Alexandre Cazes가 8년간 알파베이를 태국에서 운영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태국이 사이버범죄 처벌에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암호화폐가 사이버범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 이 모두를 고려해 태국자금세탁관리당국이 보일 행보와 추후 태국 암호화폐 산업 발전 양상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