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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화)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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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건'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자는 주식시장의 과세표준(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이하 비과세)과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연간 소득금액 250만원이하 비과세), 주식시장의 과세 적용시기(2023년)와 가상자산의 과세 적용시기(2021년)를 비교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두 자산간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기준 3,750명이 동의한 상태로,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편 21일 오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오픈 카카오톡방을 중심으로 22일 정부 발표가 예고된 2021년 세법개정안 중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과세안 내용이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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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임곡
2020.07.22 15:14:3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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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7.21 23:58:32
유출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증시에 비해 차별적인 과세 형평성이 더 큰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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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ver
2020.07.21 16:39:58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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