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의원, '국가 블록체인 전략 수립' 법안 발의…"중국과 경쟁에서 앞서야"

미국 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브렛 거스리(Brett Guthrie) 미국 켄터키주 공화당 의원은 '블록체인 촉진법안(Advancing Blockchain Act)'을 단독 발의했다. 법안은 공화당 하원의회가 제출한 긴급 기술 법안 패키지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 블록체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관련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거래위원회는 2년 동안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현황을 연구하고, 이후 6개월 동안 의회에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이어 정부가 국가·산업 블록체인 도입 방안, 블록체인 개발 계획, 리스크 완화 전략, 법률 체계 마련 등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국가 블록체인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브렛 거스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겨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도입 전략을 추진하며 산업을 전방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은 손쉬운 블록체인 앱 개발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출시했다. 나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거스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미국이 기술 산업을 선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미국은 혁신과 기업의 나라로서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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