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뒤죽박죽 암호화폐 규제 고쳐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앤드류 양은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일관된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앤드류 양은 혼란스러운 규제 상황은 산업에서 일하는 개인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후보는 "주정부마다 제각각인 규제 조치에 산업이 막혀 있다"면서 이는 "혁신 투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류 양은 암호화폐 기술을 "반드시 지원해야 할 잠재 기술"로 평가하면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이용에 대한 통일된 규제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제도 등 지방 정부가 자체적인 산업 규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체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규제기관들은 대부분 현실에 대입하기 어려운 수십년 전의 판결 사례, 국제 관습, 연방 규제기관의 임시 지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40년 판례를 근거로 하는 '호위 테스트(Howey)'를 기준으로, 토큰 특성과 관련 없이 모든 암호화폐공개(ICO)를 증권 판매로 규정했다. SEC는 지난해 암호화폐 지침 개정판을 내놓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는 상품'이라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며칠 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트(FinCEN)는 "토큰 발행업체를 송금업체로 보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앤드류 양 대선 경선후보는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20여 명의 후보 중 유일한 아시안(대만계)이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정책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

후보는 여러 차례 암호화폐 지지 발언과 규제 수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이 당선되면 "디지털 자산 세계에 명확한 지침을 도입하여 기업과 개인이 규제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투자하고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월 1,000달러를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비트코인으로 제공하고 싶다고 발언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후보자는 "규제를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금지 조치는 암호화폐를 음지화할 뿐이며 규제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필요한 것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선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뉴욕 비트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고안한 벤자민 로스키도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기술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 정책을 참고하여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효과적인 규제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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