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인 암호화폐 조세비율 45%→19% 삭감

프랑스 정부가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조세비율을 45%에서 19%로 삭감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르몽드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암호화폐 거래 수익의 조세비율을 45%에서 19%로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 내에서 암호화폐를 영리 및 비영리 활동과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행정법원 측은 "비트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은 동산(動産) 형태의 자본 이익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암호화폐 채굴에 관해서는 고정 조세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을 비영리 활동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고, 채굴 수익에 대한 조세를 국내 산업 및 상업 수익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세비율의 변화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률이 너무 엄격하다는 프랑스 시민들의 끊임없는 호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 프랑스 경제부는 규제안 시행을 위한 암호화폐 전담팀을 개설했다. 완성된 규제안이 시행될 5월 전까지는 기업의 암호화폐 거래 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제안 설립은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옹호적인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기구는 ICO(암호화폐공개)를 장려하는 법안 시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