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인준 흔드는 '사전 뇌물' 의혹…美 디파이 규제도 급선회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27일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으로 지명된 폴 앳킨스를 대상으로 인준 청문회를 열고, 그가 운영했던 자문업체와 암호화폐 업계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앳킨스가 과거 금융위기 직전 SEC에서 "놀랍도록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 전까지 자문을 제공한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의 매각과 관련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워런 의원은 앳킨스가 파토막 매각을 통해 SEC 차기 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사전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앳킨스는 “공식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매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SEC 위원으로 확정될 경우 파토막 지분을 매각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이에 워런 의원은 “이러한 매각이 일종의 *사전 뇌물*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유럽에서는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비트판다가 13개국의 개인·기관투자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40%가 이미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유럽 금융기관 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곳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실제 수요와 기관의 인식 사이에 약 30%의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응답한 금융기관 대다수가 암호화폐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서비스 출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향후 디지털 자산 이체 등 특정 분야에서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응답도 18%를 차지해 변화의 조짐이 일부 감지됐다.

한편, 26일 미국 상원에서는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디파이(DeFi) 브로커 규제’ 폐지 결의안이 70대 28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해당 규제안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비롯한 디파이 플랫폼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과 참여자 정보를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해당 결의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서명은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백악관의 인공지능(AI) 및 암호화폐 정책 수석 데이비드 삭스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디파이 브로커 규제를 철회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SEC 인준 문제부터 글로벌 은행의 암호화폐 대응, 그리고 미국 내 디파이 규제 철회까지,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싼 전방위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시장의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이 더욱 명확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정책 리더십과 제도 개편 과정에 한층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