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창립자 두로프, 프랑스 임시 출국 허가…암호화폐 규제 논쟁 점화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를 떠날 수 있도록 일시적 허가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혐의는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3월 13일 두로프가 두바이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된 후 프랑스에 머물러왔다. 두로프는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아동 성착취 및 테러 활동 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플랫폼을 개발한 인물들이 해당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업계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두로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텔레그램의 암호화 기능과 암호화폐 지원이 불법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인 알렉세이 퍼체프가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그가 자금 세탁을 방조했다며 체포했으며, 현재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머클 사이언스의 공공 정책 책임자인 나탈리아 락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중립적인 도구 제작자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규제 환경에서는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로프의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논제를 던지고 있다. 러시아 인권운동가인 드미트리 자이르-벡은 "두로프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노력과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거부한 이유로 표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두로프의 두바이 체류는 4월 7일까지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향후 암호화폐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개발에 있어서 규제와 법적 책임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