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생태계 지원 위한 정책 제안 백악관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구글(GOOGL)이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생태계 지원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구글은 최근 AI 관련 정책에 대한 12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공개하며,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책 제안을 오픈AI(OpenAI)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백악관의 AI 시행 계획(AI Action Plan)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구글의 정책 제안은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률 및 규제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AI가 과학 연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학술 연구에서 AI가 방대한 논문을 신속히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구글은 주 정부별로 제각각 진행되는 AI 관련 법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방 차원의 통합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법률이 중구난방으로 시행될 경우 AI 시장이 불필요한 규제 장벽에 부딪혀 성장이 둔화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AI 도입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구글은 정부 기관들이 다양한 AI 공급업체의 제품을 활용해 AI 도입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이 AI를 활용해 공급망을 추적하고, AI 기업들에 불필요한 경쟁 제한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AI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한 에너지 정책 개선도 주요 제안 사항 중 하나다. 구글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에너지 인프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전력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틸리티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I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R&D(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늘리고,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공모전 형식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또한, 연구자들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이러한 제안은 오픈AI의 정책 제안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오픈AI 역시 각 주별 AI 규제 완화 및 데이터 저작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AI 기업들이 보다 유연한 환경에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지원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이 AI 규제 완화 및 산업 활성화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기업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