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에 'XRP 결제 네트워크' 재분류 제안… 금융 혁신 신호탄 될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XRP를 지급결제 네트워크로 분류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제출됐다.

14일(현지시간) 맥시밀리안 스타우딩거는 XRP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SEC에 공식 제안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XRP는 국제 결제망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은행 부문의 자본 활용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특히, XRP를 활용하면 현재 미국 내 은행들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약 5조 달러(약 7,300조 원) 규모의 노스트로 계정 자금 중 1조 5,000억 달러(약 2,190조 원)를 유동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인 SWIFT를 대체하고, 연간 75억 달러(약 10조 9,500억 원) 상당의 거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제안서는 XRP가 금융 시스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SEC의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XRP를 증권이 아닌 '결제 네트워크'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DOJ) 역시 은행들이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법적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XRP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우선 24개월 내에 규제 명확화를 진행하고, 이후 정부 지급 시스템(세금 환급·사회보장 지급 등)에서 XRP를 시험 도입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어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XRP를 채택하며, 최종적으로 미국이 국가 비트코인(BTC) 준비금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를 더욱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1~3개월 내 규제 개편을 완료하고, 재무부 주도의 시범 사업을 통해 국가 결제 시스템에서 XRP를 활용하는 계획도 제안됐다. 6~12개월 안에 비트코인 준비금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같은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전문가들은 XRP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