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비공개 합의 가능성… 소송 조기 종결되나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양측이 이미 비공개 합의를 이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지난해 8월 중요한 판결을 맞았다. 당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약 182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XRP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불복한 SEC는 XRP의 소매 판매 역시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리플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전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Gary Gensler)의 퇴임 이후, SEC는 유니스왑과 로빈후드 크립토 등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조용히 철회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리플 측은 SEC의 일관되지 않은 규제 방침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리플과 SEC가 이미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이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공개 합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공개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리플이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조치를 풀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SEC가 해당 제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리플은 법원에 판결 변경을 요청해야 하지만, 승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투자사 디저 캐피털(Dizer Capital)의 설립자 야신 모바락(Yassin Mobarak)도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쟁점은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제한"이라며, "리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SEC와 협상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 합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사태가 XRP 가격과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SEC와 리플 간 합의 여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은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