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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임시 의장, 암호화폐 규제 완화 지시, 디파이 프로젝트 보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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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5.03.11 (화)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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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 임시 의장인 마크 우예다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디파이 프로젝트를 포함한 탈중앙화 거래소가 SEC의 필수 공시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보이고 있다.

미국 SEC 임시 의장, 암호화폐 규제 완화 지시, 디파이 프로젝트 보호 움직임 / 셔터스톡

마크 우예다(Mark Uyed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임시 의장이 탈중앙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의 정의를 확장하는 규칙 변경안을 검토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가 변경한 최신 조치다.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우예다는 2025년 국제은행가협회 워싱턴 연례 컨퍼런스에서 SEC에서 수년간 작업해 왔고 2024년 4월에 재검토된 규정 ATS라는 규칙이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취임했을 때 다른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우예다는 '통신 프로토콜'이 거래소의 정의에 포함됐을 것이며 기관이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예다는 "사실상 '거래소'에 대한 크게 확장된 정의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포함했을 것"이라며 "내 생각에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억제하려는 강력한 시도와 함께 국채 시장 규제를 연결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거래소 정의에 대해 받은 상당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하여 나는 SEC 직원들에게 제안의 해당 부분을 포기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젝트는 SEC에 정기적인 신고를 해야 하고 필수 공시 대상이 된다. 암호화폐 업계의 일부는 규칙의 확장을 비판하며 이것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요일 우예다의 움직임은 새 행정부 하에서 최신 조치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전 의장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겐슬러의 퇴임과 트럼프 행정부의 도래로 SEC는 몇 가지 주요 암호화폐 정책을 급격히 전환했다. 불과 몇 주 만에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폐 회계 지침을 철회하고, 주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에 대한 집행 조치를 중단하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밈코인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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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5.03.12 0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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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당

2025.03.12 06:50:51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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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2025.03.12 0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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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도

2025.03.11 22:17: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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