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암호화폐 세율 20%로 인하 추진…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일본 집권당 자민당(LDP)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최대 55%에서 주식과 동일한 20%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아래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세율을 2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가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간주되어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환경과 비교해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민당 웹3 정책 그룹을 이끌고 있는 시오자키 아키히사(Shiozaki Akihisa) 의원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암호화폐 과세를 별도로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면 일본 내 암호화폐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장기 보유 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제 개편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완화 조치로 평가된다.

스타테일(Startale)의 CEO이자 소니(Sony)와의 합작 프로젝트 '소네이움(Soneium)'을 이끄는 와타나베 소타(Sota Watanabe)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에 큰 승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업계 리더들과 협력해 얻어낸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민당은 3월 31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청(FSA)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금융청은 오는 6월까지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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