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세제 개편 추진… 양도소득세 20%로 인하 검토

일본 집권 여당이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20%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자민당(LDP) 소속 시오자키 아키히사 의원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금융상품거래법상 증권과 별도의 ‘독립적 자산군’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또한, 자민당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물 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암호화폐 간 거래 시 즉각적인 과세를 하지 않고, 법정화폐로 전환될 때 한 번에 과세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이 기존의 보수적인 암호화폐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세제 개편을 약속했으며, 자민당은 올해 3월 31일까지 세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 내에서는 국가 비트코인(BTC) 전략 준비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하마다 사토시 의원은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일본 금융청(FSA)은 등록되지 않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일시 중단하도록 구글과 애플에 요청하는 등 규제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