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암호화폐 러그풀 사기 방지 법안 추진… 투자자 보호 강화

뉴욕주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밈코인 ‘러그풀’(rug pull) 사기를 겨냥한 법안을 추진한다.

클라이드 바넬(Clyde Vanel) 뉴욕주 하원의원은 3월 5일(현지시간) ‘A06515’ 법안을 발의하며, 암호화폐 프로젝트 내부자가 투자자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고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사기’와 관련한 새로운 범죄 조항이 신설돼, 암호화폐 시장 내 기만적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손실 방지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내부자 주도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증권형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펀저블(fungible) 및 논펀저블(non-fungible) 코드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밈코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사례 속에서 제기됐다. 특히,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지지한 리브라(Libra) 토큰이 출시 직후 내부자에 의해 1억 700만 달러(약 1,564억 원) 상당의 유동성이 급속히 유출되며, 수 시간 만에 94% 폭락해 40억 달러(약 5조 8,400억 원) 규모의 투자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 촉매가 됐다.

솔라나(SOL) 기반의 밈코인 사기가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대피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2월 한 달간 솔라나에서는 4억 8,500만 달러(약 7,081억 원)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며, 시장 내 불안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디움(Fideum)의 공동 창업자 아나스타시야 플로트니코바(Anastasija Plotnikova)는 “밈코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내부자 사기 행위와 러그풀 사건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명백히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법 집행 기관의 강력한 사법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브라 토큰 붕괴 이후 추가적인 내부자 관련 정보가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 피어투피어(P2P) 네트워크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리브라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부자 정보 유출 및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문제도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뉴욕주의 법안 추진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서 러그풀을 포함한 금융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