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밈코인 폭락… 규제 필요성 다시 부각

리브라(LIBRA) 밈코인의 붕괴가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의 지지를 받으며 급등했던 리브라는 이후 폭락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이 기존 밈코인 시장을 방치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코인 뷰로(Coin Bureau)의 공동 창립자 닉 퍼커린(Nic Puckrin)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폼프앤드덤프(pump-and-dump) 사기 사건의 책임은 규제 기관에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도 결국 규제 당국의 개입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브라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밈코인 규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SEC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밈코인 시장은 법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고, 이를 악용한 토큰 발행과 시장 조작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반면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자 코인펀드(CoinFund) 대표인 크리스토퍼 퍼킨스(Christopher Perkins)는 밈코인이 이미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도 사기와 조작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닉 퍼커린은 리브라 사태가 앞으로의 규제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미국 법무부(DOJ)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와이어 사기, 자금 세탁, 시장 조작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규제 없이 방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밈코인 시장은 여전히 높은 리스크와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신뢰도를 갖춘 주요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