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위원, 대부분 밈코인 감독권한 없다 발언, 규제공백 지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2월 11일 대부분의 밈코인에 대한 SEC의 감독 권한이 없을 수 있다고 밝히며, 밈코인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블룸버그(Bloomberg)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밈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어스 위원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밈코인을 출시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와 상황이 중요하다"면서 "현행 규정 하에서 대부분의 밈코인은 SEC의 감독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가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해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러한 자산을 감독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밈코인을 금융 증권이 아닌 수집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삭스는 이러한 자산이 투자 계약이 아닌 시장 심리에서 가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삭스는 "밈코인은 수집품이다. 야구 카드나 우표와 같아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밝혔다.

ETF스토어(ETF Store) 네이트 게라치(Nate Geraci) 대표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며 밈코인이 SEC의 증권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산을 디지털 수집품에 비유했다.

게라치는 "밈코인은 내 견해로는 수집품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밈코인은 투기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급증했다. 인터넷 문화나 공인에서 영감을 받은 이러한 토큰들은 거의 본질적 가치를 약속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 멜라니아가 각각 자신의 밈코인을 출시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자산의 인기를 입증한다. 최근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솔라나(Solana) 기반 펌프닷펀(Pump.fun) 플랫폼에서 자체 토큰 CAR를 발행했다.

이에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안셈(Ansem)은 밈코인이 디지털 자산 공간의 주요 부분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회적 트렌드와 인터넷 바이럴리티가 밈코인의 인기를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안셈은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요 동인이 사회적 트렌드와 온라인 바이럴리티이기 때문에 밈코인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항상 자신만의 영역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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