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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연준 의장 "내 임기 내 CBDC 도입 없다"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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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2.12 (수)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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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이 자신의 임기 내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기업 거래 중단 강요 의혹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했다.

파월 연준 의장 "내 임기 내 CBDC 도입 없다" 공식 선언 / 자회견 영상 갈무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파월 의장의 현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반(反)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거론됐다. 팀 스콧,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정부 기관이 일부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별도의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된 바 있다.

연준이 CBDC 발행을 공식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은 CBDC 도입은 아직 검토 초기 단계이며, 실제 실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현재, 미국 정부는 CBDC 도입 저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디지털 달러 도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만으로 CBDC 발행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CBDC 반대 법안을 주도한 톰 에머 하원의원이 지난해 5월 ‘CBDC 감시국가 반대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로 해당 법안이 넘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 내 공식 표결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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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당

2025.02.12 0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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