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바이낸스, 60일간 법적 공방 중단… 암호화폐 규제 변화 신호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가 60일 동안 법적 공방을 중단하는 공동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요청은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이 규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임시 의장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주요 암호화폐 소송 중단 신청이다.

SEC와 바이낸스는 2월 10일(현지시간) 해당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신규 태스크포스의 역할이 이번 사건 해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리플(XR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SEC와 유사한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EC와 바이낸스는 60일 후 추가적으로 사건 진행 여부를 검토해 공동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SEC는 이번 조치가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여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측도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우예다 의장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적 초점을 맞추는 데 노력해주어 감사하다”며,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황금기’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예다 의장은 SEC 임시 의장 취임 후 첫 조치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이끌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어스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릴 만큼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여 왔다. 그녀는 SEC의 기존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법적 불확실성과 상업적 비현실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암호화폐 법률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암시한다. SEC와 주요 암호화폐 기업 간의 협의가 진행되면서, 업계는 향후 더욱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