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재판 전략 보호 위해 대법원에 항소…방어권 침해 주장

7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자신의 재판 전략을 사전에 공개하라는 지방법원 명령에 대해 항소했다. 스톰의 법률팀은 이 명령이 자기소추 금지 원칙과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하며, 피고인의 방어 전략을 사전에 노출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위헌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기술 관련 사건에서의 형사 절차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톰은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지방법원의 명령이 자신의 방어 전략의 핵심 요소를 재판 전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6차 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변호권과 피고인의 법적 전략을 보호하는 표준 재판 전 절차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톰의 법률팀은 피고인이 재판에서 사용할 논거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검찰에게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피고인의 강력한 방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명령은 전형적인 상호 발견 규칙을 넘어서며, 피고인의 방어 준비 비밀을 보호하는 법적 선례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코드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인지 여부를 다루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공개 강제는 제1차 수정헌법을 위반하는 강제 발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스톰의 법률팀은 지방법원의 명령이 피고인의 전체 법적 전략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떠한 선례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요구가 유지될 경우 한쪽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항소는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의 접근 방식이 "위협적인 선례"가 되어 토네이도 캐시나 암호화폐 세계와는 무관한 사건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현대 조사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첨단 기술이 관련된 경우의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오래된 법령을 사용해 새로운 블록체인 및 암호화 프로토콜을 기소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스톰은 연방법원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를 뒤집은 후 이번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의 접근 방식이 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암시를 던졌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기반의 서비스로, 사용자 예치금을 풀링하고 자금 출처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거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지자들은 이 서비스가 공개 블록체인에서의 프라이버시 수요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당국을 비롯한 비판자들은 이 도구가 돈세탁 및 기타 불법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프라이버시 프로토콜과 규제 당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로만 스톰과 다른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들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존 법적 원칙과 기존 법령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암호화폐 관련 기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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