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 전자 모니터링 조건부 석방… TORN 급등

네덜란드 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 알렉세이 퍼체프의 구속을 해제하고 전자 모니터링 조건부 석방을 결정하면서 그의 항소 준비가 가능해졌다.

6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퍼체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감옥보다는 낫다. 그동안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토네이도 캐시의 토큰(TORN)은 급등했으며, 40% 가까이 상승한 뒤 12.88달러 선에서 거래되었다.

퍼체프는 2022년 8월 네덜란드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 및 개발자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직후였다. 그는 자금세탁 방조 및 불법 금융 거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4년 5월 네덜란드 법원은 그에게 5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가 중립적인 도구임을 인정하면서도, 개발자들이 불법 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퍼체프는 일관되게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자금세탁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자들의 행위를 통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석방 결정으로 그는 향후 항소 절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미국 법원에서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긍정적인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26일,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 관련 주소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퍼체프뿐만 아니라, 2023년 8월 체포된 또 다른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에게도 중요한 승리로 평가된다.

법원은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이를 소유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프로토콜을 제재한다고 해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현재 법적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의 활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규정이 토네이도 캐시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자율적 운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퍼체프의 석방과 미국 법원의 결정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과 관련된 규제 논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항소 과정과 법적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토네이도 캐시 및 기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의 운명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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