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암호화폐 기업 '디뱅킹' 의혹 청문회… 규제 당국 반박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디뱅킹’ 논란을 두고 업계 인사들이 증언하는 가운데, 금융 감시 단체가 규제 당국의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감독·조사 소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금융 감시 단체 ‘베터 마켓(Better Markets)’의 은행 정책 책임자 셰이나 올레시우크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원과 업계 인사들이 주장하는 'Operation Choke Point 2.0(암묵적 금융 차단)' 개념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핀테크 기업들의 ‘허위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통 금융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FDIC는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올레시우크는 해당 서한 22건이 강제력이 없는 경고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은행 규정상 계좌 폐쇄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며, 은행이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과 MARA의 CEO 프레드 틸 역시 이날 청문회에서 서면 증언을 제출했다. 이들은 FDIC가 과도한 규제 권한을 행사했고,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5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원과 상원 차원의 연이은 청문회는 최근 FDIC가 암호화폐 기업과의 내부 서신 790건을 공개한 이후 열렸다. 해당 문서는 FDIC가 은행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부 검토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미 연방법원이 ‘정보 자유법(FOIA)’ 소송의 일환으로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추가 서신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