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vs SEC 소송 장기화…새 SEC 위원장 임명에 변화 기대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공방이 여전히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시작됐으며, SEC는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발행 및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이 사건이 시장 조작이나 소비자 피해와 같은 혐의가 아닌 ‘단순 등록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가 XRP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손실을 초래했거나 피해를 본 구체적인 사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알데로티는 이 소송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전쟁’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 리플이 4년간 법적 방어에 약 1억5000만 달러(약 2175억 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SEC의 태도 변화로 리플 측은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신임 SEC 위원장 취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알데로티는 새로운 지도부가 보다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희망했다. 그는 현재 리플 법무팀이 2차 항소 법원에서의 대응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이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사기성 혐의의 사건에 불필요한 세금과 규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시장이 더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