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글로벌 규제 변화 속 암호화폐 정책 재검토

인도 정부가 글로벌 규제 변화에 발맞춰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자금세탁방지법(AML)과 전자자금이체법(EFT) 외에 보다 광범위한 규제안을 논의 중이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인도 경제부 차관 아제이 세스(Ajay Seth)는 최근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정부도 기존 논의 문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는 국경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의 접근 방식도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 정부는 원래 2024년 9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 논의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우선순위 조정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번 정책 검토가 진행되면서 문서 공개 시점이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도에서 암호화폐는 자금세탁방지법(AML)과 전자자금이체법(EFT) 하에서만 규제되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규제 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책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포용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을 주요 규제 기관에 임명하고, 국가 가상화폐 준비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 미신고 시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새로운 세금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5년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은 디지털 자산을 소득세법 158B조에 포함시켜 신고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 강도 높은 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소득이 신고되지 않을 경우, 금, 보석, 귀금속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블록 평가(block assessment)를 거쳐 엄격한 세금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세금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암호화폐는 '가상 디지털 자산(VDA)'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 285BAA조에 따라 신고 의무를 지닌 기업과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인도는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1% 원천징수세(TDS)와 3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과도한 세금이 오히려 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다 명확하고 완화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도 재무부 산하 금융국 장관 판카즈 초드하리(Pankaj Chaudhary)는 바이낸스(Binance)와 와지르X(WazirX)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납부해야 할 미지급 상품 및 서비스세(GST)가 991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8월, 인도 법 집행 기관이 바이낸스에 8600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요구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세금과 강력한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