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미 재무부 사기 방지 위해 블록체인 도입 제안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미국 재무부의 부정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제안했다. 그는 연방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이끌며, 미 재무부가 승인한 사기성 지급 사례를 비판했다. 이는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주도하는 재무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머스크는 2월 2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의 관료들이 하루 24시간 법을 위반하며, 승인되지 않은 불법적인 지급을 승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사기 조직과 테러 단체에 대한 지급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가 마리오 나우팔(Mario Nawfal)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부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고, 머스크는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진시켰다.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는 이들은 재무부의 모든 거래를 온체인(On-Chain)에서 기록하면 불변성(Immutability)을 갖춘 실시간 기록이 생성되어 부패와 불투명한 자금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공개 거래, 오용된 자금, 숨겨진 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우팔은 재무부가 매일 수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지만, 현재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관리 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감시될 수 있어 '장부 외 거래' 및 자금 유용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팟캐스트 진행자 린지 포스(Lindsay Poss)는 실제 사례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투명 네트워크(Transparent Network)’를 언급하며, 이 시스템이 재건 자금을 추적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는 재건 지원금의 약 40%가 부패로 인해 유실된다고 보고했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 개발자인 아퀴노(Aquino)는 "정치적 저항과 기존 시스템 개편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주요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D.O.G.E.가 미 재무부의 민감한 납세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해 특정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을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머스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X(구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매입한 후 신고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현재 그는 D.O.G.E. 태스크포스(TF)의 단독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 책임자였던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가 1월에 사임한 후 모든 운영을 맡고 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정부 규제 강화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그의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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