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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국 단위 암호화폐 채굴 장비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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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2025.02.04 (화)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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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국 단위 암호화폐 채굴 장비 등록제 도입 / 셔터스톡

러시아 에너지부가 암호화폐 채굴 장비에 대한 전국 단위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든 채굴 사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예브게니 그랍차크(Yevgeny Grabchak)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채굴 규정을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의 불법 채굴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고 법적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등록되지 않은 운영이 성행하는 현행 규제의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채굴법(On Mining)’을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디지털 화폐 생산으로 분류되는 활동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채굴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불법 채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니콜라이 슐기노프(Nikolai Shulginov)는 여러 지역에서 시행된 규제가 불법 채굴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러시아 연방세무청(FNS)은 채굴자들이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의 개인 계정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디지털 화폐 수익 정보를 세무 당국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TASS에 따르면, 전자 서명(QES·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 기업 및 사업자에게 맞춤화된 세금 신고 양식을 제공하며, 암호화폐를 공식 경제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과 일맥상통한다.

러시아의 개정된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디지털 자산은 과세 대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암호화폐 거래 자체는 부가가치세(VAT) 면제 대상이지만, 채굴 및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제 조치들은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를 경제 체제 내에 편입시키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면서 기업과 개인이 비트코인(BTC) 채굴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러시아에서 산업용 채굴 장비에 대한 수요는 전년 대비 세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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