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미신고 암호화폐 소득에 최대 70% 세금 부과

인도 정부가 미신고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최대 70%의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 158B항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은 2025년 연방 예산 발표에서 암호화폐를 기존 자산과 동일한 세금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암호화폐 소득이 신고되지 않을 경우, 현금, 귀금속 및 기타 전통적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 블록 평가(Block Assessment)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는 ‘가상 디지털 자산(VDA, Virtual Digital Assets)’으로 분류되며, 관련 세법 2(47A)항에 정의된 내용이 적용된다. 또한, 특정 기관이 소득세법 285BAA항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미납 세금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2024년 12월, 인도 재무부는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GST)가 총 824억 루피(약 9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도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8월에는 인도 법 집행 당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 722억 루피(약 8500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최대 48개월 동안 신고되지 않은 암호화폐 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업데이트된 소득세 신고(ITR)에서 신고된 추가 소득에 대해, 세금과 이자의 7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바이빗(Bybit)은 1월 10일 인도 내 규제 압박을 이유로 자국 내 서비스를 중단했다. 바이빗은 인도 금융정보기관(FIU)으로부터 정식 운영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 규제 준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거래소들의 인도 시장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 과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국세청(IRS)은 2024년 6월, 중앙화 거래소(CEX) 및 기타 브로커들이 암호화폐 거래 및 매매를 제3자 세금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탈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탈중앙화 거래소(DEX)까지 포함하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가 앤디 리안(Anndy Lian)은 "이러한 규제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정부가 암호화폐 세수를 추적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해, 미국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2024년 12월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탈중앙화 거래소(DEX)까지 브로커로 간주하여 데이터 수집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인도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소득을 더욱 철저하게 과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글로벌 암호화폐 과세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어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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