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궁극의 블록체인 구상중… 정부 효율성 개선 가능할까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공공 블록체인 관계자들과 만나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운영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신설한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데이터 보안 및 지출 추적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정부 운영에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국가들이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 세계적인 블록체인 채택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적, 정치적, 교육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미국 정부 기관의 회계 및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운영할 경우, 행정 효율성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을까?

Boris Bohrer-Bilowitzki 콘코르디움(Concordium) CEO는 "적절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내부 네트워크를 간소화하고, 정부 계약 체계를 혁신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없이도 국제 결제 및 무역 금융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존 디튼(John Deaton) 디튼로펌(Deaton Law Firm) 대표 변호사는 "정부 기관이 블록체인을 통해 지출을 기록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예산 낭비를 줄이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며, 부패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머스크가 검토 중인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연방 지출 추적
• 데이터 보안 강화
• 결제 시스템 개선
• 정부 건물 및 자산 관리 최적화

특히, 국방부(DoD)의 공급망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세청(IRS)의 세금 징수,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id) 지출, 복지 및 연금 지급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외국 원조를 추적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자금을 배포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EY(Ernst & Young)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공공 블록체인 도입을 연구해왔으며, '공공 금융 관리자(Public Finance Manager, PFM)'라는 블록체인 기반 예산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공공 투자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며, 토론토 시정부를 비롯한 글로벌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폴 브로디(Paul Brody) EY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는 "블록체인은 공공 조달 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며, 모든 지출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 운영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데 있어 후발주자에 속한다. 영국, 중국, 인도, 에스토니아, UAE, 독일 등 12개 이상의 국가가 이미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시스템 전반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400만 건 이상의 디지털 서명을 발행해 행정 업무를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연간 GDP의 2%를 절감하고, 1400년분의 근무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UAE의 '스마트 두바이(Smart Dubai)' 프로젝트는 매년 30억 달러를 절감하고 있으며, 2500만 인력 시간을 줄이고, 행정 업무에 따른 이동 거리 4억1100만km를 절약했다.

머스크의 블록체인 구상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만, 정치적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튼 변호사는 "기술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공직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납세자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중이 투명하게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블록체인 협회(British Blockchain Association) 창립자인 나심 나크비(Naseem Naqvi)는 "미국 의회에서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다루는 의원 비율이 20%도 되지 않는다"며, 정책 입안자들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조5000억2조6000억 달러가 부패로 인해 손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이 도입될 경우, 글로벌 거버넌스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머스크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정부의 블록체인 도입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콘코르디움 CEO 보헤르-빌로위츠키는 "만약 미국이 정부 운영에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업계를 '슈퍼차지(Supercharge)'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당 정치권을 아우르는 비정치적인 혁신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Y의 브로디 또한 "미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회계를 도입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움직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튼 변호사는 "결국 거의 모든 정부 지출은 변조 불가능한 분산 원장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10년 안에 가능할지, 50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크비는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자 한다면,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경제 구조에 블록체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머스크의 블록체인 실험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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