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행정명령 서명, CBDC 금지·디지털자산 비축 추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미국의 디지털금융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바이든 전 정부의 행정명령을 전면 폐기했다.

23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AI·암호화폐 특별보좌관 데이비드 새크스(David Sacks)가 이끄는 '디지털자산시장 대통령 실무그룹'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실무그룹에는 재무장관, 법무장관, SEC 위원장, CFTC 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들이 참여한다. 법무부, 재무부, SEC는 30일 이내에 모든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과 정책을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개정 또는 유지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실무그룹은 180일 이내에 암호화폐 관련 정책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운영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야 한다.

또한 2024년 7월 트럼프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국가 디지털자산 비축 프로그램의 잠재적 구축과 유지를 평가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이 비축 프로그램이 연방정부가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로 구성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실무그룹은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에서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이 미국 내외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설립, 발행, 또는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원, 상원, 대통령직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CBDC 도입 시도에 반대해왔다.

트럼프는 실크로드(Silk Road)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의 사면을 포함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대한 여러 약속을 이미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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