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XRP를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인정할까… 리플 소송 변수 부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EC의 소송이 2023년 8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약 1,825억 원) 벌금을 부과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리플은 기존 판결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려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SEC가 최근 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규제 강도를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리플 측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리플은 현재 합의안을 수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위법 행위’ 인정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피하려 하고 있다. 반면 SEC 내부에서도 리플이 실질적인 법 위반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레너 테렛과 찰스 개스파리노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XRP가 이더리움(ETH)과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더리움과 XRP 모두 초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됐지만,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받아 규제를 피해갔다. 현재 SEC는 XRP가 이더리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XRP 지지 성향의 변호사 존 디튼은 SEC가 XRP의 법적 성격을 재검토해야 할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2018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가 XRP가 증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점 ▲SEC가 2018년 자체 분석에서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점 ▲전 SEC 위원 조 그룬드페스트가 2020년 XRP에 대한 규제 적용이 이더리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현재 SEC가 XRP를 이더리움과 동등하게 인정할 경우, 리플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SEC의 최종 결정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