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하이브리드 모델 BIS 제안, 국가별 도입방안 혼란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했으나, 각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혁신디지털경제자문단이 CBDC 발행과 관리는 중앙은행이, 대고객 서비스는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CBDC 구조를 제안했다.

이번 CBDC 설계안은 모듈 방식을 채택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토큰 기반 모델을 중심으로 하되 사용자별 계좌 기반 모델도 지원할 예정이다. 설계안 저자들은 거래정보와 신원정보를 분리해 후자는 민간 중개기관과 사용자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CBDC는 허가 없는 금융의 반대 개념으로 여겨지며, 입법자와 개인, 심지어 중앙은행조차 시스템 리스크와 프라이버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9월 자국민들이 CBDC 사용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여론 조사 결과 이후 CBDC 개발을 철회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XRP) 소송에서 XRP 보유자들을 대변한 존 디턴(John Deaton) 변호사가 CBDC 반대 운동에 나섰다. 디턴 변호사는 CBDC 반대를 죽을 각오로 해야 할 싸움이라 부르며 중앙 관리형 디지털 원장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주리주 릭 브래틴(Rick Brattin) 의원은 12월 1일 주 내 CBDC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CBDC 결제 수용과 CBDC 연구개발을 모두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유럽의회 사라 크나포(Sarah Knafo)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에 CBDC를 포기하고 비트코인(BTC)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크나포 의원은 디지털 유로가 전체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도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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