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페르체프 구금 연장 결정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의 재판 전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들 사이에서 법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페르체프는 암호화폐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로, 재판 대기를 위해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페르체프는 11월 21일 X(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구금이 항소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토네이도 캐시를 둘러싼 규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11월 14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서한을 재무부에 보냈다. 2022년 제재 대상에 오른 토네이도 캐시는 여전히 활동 중이며, 2024년 상반기에만 18억 달러(약 2조4000억 원)의 예치금을 받아들였다. 이는 2023년 전체 예치금 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페르체프는 현재 자금 세탁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2023년 5월 페르체프에게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불법 자산 세탁 혐의로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다. 페르체프는 2022년 8월 처음 체포된 이후, 토네이도 캐시가 비수탁형(non-custodial) 암호화폐 믹싱 프로토콜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이 사용자들의 불법 활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덜란드 법원은 페르체프와 공동 창립자들이 범죄자들이 프로토콜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알레프제로(AlephZero)의 공동 창립자 매튜 니머그(Matthew Niemerg)는 "향후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은 법적 준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자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이와 같은 기술이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페르체프 사건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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