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법원 기소 인정 재판 시작

미국 법원이 26일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연방 정부의 기소를 인정하고 재판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토큰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뉴욕 지방법원 판사가 로만 스톰에 대한 연방 정부의 3가지 혐의에 대한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정부 검찰이 스톰에 대해 타당한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톰과 공동 창업자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는 지난 8월 자금세탁 공모, 제재 위반 공모, 무허가 송금업체 운영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파일라 판사는 이 단계에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한 것만으로 기소됐다는 스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토네이도캐시가 다른 금융 서비스나 송금 업체와는 다르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일라 판사는 혐의에 따르면 이 플랫폼이 "이타적인 사업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네이도캐시가 벤처캐피털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받았고, 이익의 일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언급했다.

암호화폐 벤처기업 베리언트(Variant)의 법률 책임자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소셜미디어 X에서 파일라 판사의 판결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법의 왜곡이자 정의의 희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상고를 통해 뒤집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죄를 주장하는 스톰은 3월 기각 신청에서 토네이도캐시가 오픈소스이며 자신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합법적인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금융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에 반대하며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묘사를 문제 삼고 스톰이 플랫폼이 불법 자금세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스톰의 재판은 1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토네이도캐시의 세 번째 공동 창업자인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는 5월 네덜란드 헤르토헨보스 항소법원에서 플랫폼을 통해 12억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 중이다.

러시아 국적의 세모노프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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