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들 토네이도캐시 제재 강화 촉구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2022년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운영 중인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재무부에 요구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 등은 서한을 통해 "제재 이후에도 계속되는 토네이도캐시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스마트 계약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올해 믹서 사용이 급증해 2024년 상반기 토네이도캐시의 예치금이 18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2023년 전체 대비 4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들은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네이도캐시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훔친 자산을 포함해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2022년 8월 제재를 받았다. 의원들은 불법 국가, 테러 조직,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믹싱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나열하며 재무부의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서한은 중앙화 믹서인 블렌더(Blender)와 신바드(Sinbad)와 달리 토네이도캐시가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제재 이후 불법 활동 규모 추산과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 및 거래소에 대한 단속 내역을 요청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와 통계를 요구하고, 혼합된 자금과 거래한 비미국인이나 거래소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도 문의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믹서 관련 거래 기록 보관을 요구하는 규정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시기 등 새로운 규제 일정도 요청했다.

의원들은 재무부의 단속 수단 적절성을 묻고 12월 2일까지 답변과 브리핑을 요구했다. 한편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탈중앙화 서비스가 법적으로 제재 대상 '단체'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두고 재무부의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달 초 연방 지방법원은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자금 세탁 및 제재 위반 재판을 2025년 4월로 연기했다. 스톰은 2023년 체포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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