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크라켄 거래소 법적 공방 장기화 조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대한 법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5일 크라켄이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혐의에 대한 거래소 측의 세 가지 방어 논리를 기각하는 동의를 제출했다.

SEC는 미국 증권법과 그것의 암호화폐 산업 적용에 대한 불명확성을 주장하는 크라켄의 방어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거래소가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기각을 요청했다.

SEC는 2023년 11월 크라켄이 규제 당국에 먼저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거래소를 운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크라켄으로 운영되는 페이워드(Payward Inc)와 페이워드 벤처스(Payward Ventures)가 2018년부터 증권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여러 단계를 거쳐왔으며, 8월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크라켄의 SEC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SEC와 크라켄의 법적 공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크라켄은 9월 제출한 법원 문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나 투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SEC는 크라켄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법원 소통에서 SEC는 주요 질문 원칙에 관한 크라켄의 8, 9, 10번째 적극적 방어가 "법적으로 적법 절차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특히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의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가 "위헌적으로 모호하지 않으며 공정한 통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어가 기각되지 않으면 크라켄이 "적법 절차 방어와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는 구실로 관련 없고 부담스러운 증거 개시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에 방어 기각을 촉구했다.

SEC는 "이러한 방어의 존재가 증거 개시를 관련 있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것의 부재는 크라켄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막고 법원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은 5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2024년 미국 대선 승리 이후 암호화폐 업계가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변화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표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와 바이낸스(Binance) 같은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사한 조치로 겨냥하면서, 업계의 많은 이들은 SEC가 법률상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잘못된 방향의 연방 기관'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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