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규제와 소송 및 정치적 공방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미국 하원의원 존 커티스(John Curtis)가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의 '취약성'을 언급했고, 전 FTX 공동 CEO 라이언 살라메(Ryan Salame)는 자신의 정치적 기부가 부당한 혐의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며, 비트노미얼(Bitnomial)은 SEC의 XRP 증권 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Permissionless III 컨퍼런스에서 미국 하원의원 존 커티스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암호화폐 문제가 당파적인 사안으로 변질될 경우, 워싱턴에서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티스 의원과 함께 패널에 참여한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은 암호화폐에 있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과 과도한 연방 정부 규제를 우려했다. 리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는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다. 이는 교환 매개로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FTX 전 공동 CEO 라이언 살라메는 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공화당 기부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살라메는 인터뷰에서 본인의 동료들이 FTX 붕괴와 관련하여 형사 기소된 반면, 민주당에 기부한 FTX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는 유사한 기부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살라메는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로부터 대출받아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를 공화당 후보에게 기부했으나, 이는 FTX 붕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노미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관할권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노미얼은 XRP가 이미 상품으로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아래 있다고 주장하며, SEC가 이러한 상황에서 XRP 선물 거래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비트노미얼은 현재 CFTC의 승인을 받아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XRP 선물 거래를 상장하기 위해 CFTC에 신청했으나, SEC가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등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비트노미얼은 XRP 선물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선언적 판결을 요구하며, SEC가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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