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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선거 예측 시장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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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10.03 (목)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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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선거 예측 시장 운영 허용 / 셔터스톡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 시장 운영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며, 칼시(Kalshi)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소가 선거와 관련된 계약을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D.C.) 항소법원은 칼시가 미국 선거 결과에 연계된 이벤트 계약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으며, 웹3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선거 예측 시장이 미국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CFTC는 정치적 결과에 기반한 파생상품 상장을 금지하려 했으나, 10월 2일 항소법원은 CFTC의 이러한 시도를 기각했다. 칼시는 2023년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으며, CFTC는 해당 계약들이 불법 도박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CFTC가 이러한 계약들이 미국 금융 규정을 준수하는 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차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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