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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피해자들, 바이낸스 43억 달러 합의금 전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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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09.30 (월)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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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피해자들, 바이낸스 43억 달러 합의금 전액 요구 / 셔터스톡

테러 피해자들이 미국 법무부(DO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바이낸스와의 43억 달러 합의금 중 더 많은 금액이 '국가 지원 테러 피해자 기금(USVSST)'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4명의 원고는 바이낸스(Binance)와 미국 법무부(DOJ) 간 43억 달러 합의금 중 더 많은 금액이 미국 국가 지원 테러 피해자 기금(USVSST)으로 입금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5년에 제정된 '국가 지원 테러 피해자 법'에 따라, 형사 소송의 수익금과 민사 소송 수익금의 3분의 2가 피해자 기금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약 9억 달러를 기금에 입금했으며, 나머지 15억 달러 이상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 준비금으로 분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이 계획이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모든 자금을 적법한 기금으로 전달할 것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USVSST 기금은 지난 9년간 테러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60억 달러 이상을 분배해왔다. 법무부와 특별 관리자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미국 법무장관, 재무부 산하 여러 기관들도 피고로 지목되었다.

이 소송에서 다루는 자금은 2023년 11월, 바이낸스가 미국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방지 통제 실패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연방 기관과 합의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당시 바이낸스의 CEO였던 창펑 자오(Changpeng Zhao, CZ) 역시 은행 비밀법(BSA) 위반을 인정하고 5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또한 자오는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의 형기를 캘리포니아 롬폭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의 출소 예정일은 9월 27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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