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컨센시스의 SEC 소송 각하

텍사스 연방 판사가 블록체인 개발 기업 컨센시스(Consensy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 판사가 블록체인 개발 기업 컨센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4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법원에 이더리움(ETH)이 증권이 아니며 "컨센시스의 ETH 판매가 증권 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하고, SEC가 메타마스크(MetaMask) 지갑 소프트웨어의 특정 측면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컨센시스는 또한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증권으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기관이 메타마스크의 스왑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9월 19일 명령에서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메타마스크와 관련된 컨센시스의 주장을 기각하며 "집행 조치가 최종 기관 조치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웰스 통지가 "기관, 즉 SEC의 의사결정 과정의 완성을 표시하지 않으며 원고의 법적 권리나 의무를 확립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고, 컨센시스에 "법적 결과를 부과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오코너 판사는 또한 컨센시스가 7월 규제 기관이 5월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힌 후 ETH에 대한 SEC의 조사와 관련된 컨센시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컨센시스는 9월 19일 X 포스트에서 "안타깝게도 텍사스 법원이 오늘 우리의 SEC에 대한 주장의 본안을 살펴보지 않고 절차상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SEC는 우리의 소송이 제기된 후 '이더리움 2.0' 조사를 중단했고, 텍사스 법원은 오늘 SEC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컨센시스가 요구한 구제를 이미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 소프트웨어에 대한 SEC의 소송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이 소송에서 컨센시스가 무등록 브로커로 활동하며 메타마스크 스왑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컨센시스는 이 사건에 대한 기각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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